李대통령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두달 후 결론 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제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