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개입 혐의 중국 출신 배우자에 중형

7년형 선고 철퇴 응장
제2야당 민중당 대선 지원
시장 후보에게도 도움

대만 법원이 중국의 지시를 받고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내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에게 징역 7년 형을 1심에서 선고했다.

쉬춘잉 대만 신주민발전협회 명예이사장 겸 중화양안혼인연맹 이사장이 대만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한 매체의 보도./지무신원(極目新聞).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新北)시 지방법원은 전날 반침투법과 은행법, 형법 등 4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쉬춘잉 대만 신주민발전협회 명예이사장 겸 중화양안혼인연맹 이사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출신으로 지난 1993년에 대만인과 결혼한 쉬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중진밍 중화양안혼인협조촉진회 회장과 중국에 포섭된 후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양원타오 주임과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평화촉진위원회 쑨셴 부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도 성향 제2야당 민중당의 선거 관련 동향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대선 후보와 황산산(黃珊珊) 타이베이(臺北)시장 후보, 자신의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더불어 쑨 부주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서)에 제출해 쑨 부주임이 지난해 10월 10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토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쉬 이사장은 이외에 대만 내 중국인 배우자 관련 조직 대표들의 정치적 참여 현황을 수집해 보고하면서 중국인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다양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녀의 죄목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인 배우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만 내 불법 지하 환전 조직을 통해 2456만여 대만달러(10억8000만원)를 중국에 송금하고 중간에 수수료로 21만여 대만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쉬 이사장이 중국의 대만 현지 협력자가 됐다면서 징역 21년 6월 형과 벌금 2300만 대만달러를 구형한 바 있다. 엄청난 중형을 구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형이 많이 경감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쉬 이사장에게 적용된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과 대만 내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들은 이에 대해 해당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