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 첨단전력, 별도 획득절차 규정법 입법 추진

김병주·유용원,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여야합동 공동발의

지난 25일 부산 남방해역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무인기)이 고속무인표적정을 타격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연합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전력을 목표성능을 미리 확정하고 완성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별도의 획득절차를 규정하는 제정안이 입법 추진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빠르게 식별하고 민간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력의 획득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이 같은 장비를 첨단전력체계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요제기 방식이 '성능중심'에서 '임무 중심'으로 바뀐다. 확보할 장비 성능을 미리 확정하는 대신, 수행할 임무와 달성 효과를 중심으로 소요제기하고 위원회 심의로 소요를 결정한다. 이후 구체적 성능은 기업·연구기관과의 기술적 대화를 거쳐 채우는 방식이다.

또 유기적 순환개발은 핵심 임무를 수행할 최소한 기능을 갖춘 '최소기능품'을 부대에 선배치하고 실사용평가를 반영해 성능을 반복적으로 보완토록 했다. 또 기성품 구매는 공급망·보안·성능을 미리 검증해 인증목록에 올려 두면 소요발생 시 재시험 없이 위원회 심의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다. 장비가 부대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낡아 있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 이제 전장은 완벽한 무기를 수년간 기다리기보단 빠르게 만들어 실전에서 검증하고 지속 개량해나가는 속도전으로 바뀌었다"며 "기술 교체 주기가 짧은 AI와 드론을 10년 전 획득 잣대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다. 국방혁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