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 재정지원 없다…구조개편 비용 ‘과제’

8월 발표 예정 통합계획 3분기로 지연
인력·전산·출자회사 정리 등 상당한 비용 예상
정부 재정지원 없어…발전사가 비용 부담할 듯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발전 5개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만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된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에는 발전 5사 통합 및 구조개편을 위한 별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구조개편 비용은 각 발전사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향후 출범하는 통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추계의 바탕이 될 구체적인 통합안 발표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8월 중 통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발표 시점은 이달로 미뤄졌다. 각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조직과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방안과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체 구조개편 비용을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조직 및 인력 재배치와 회사별 인사·보수체계 조정, 전산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통합 등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출자회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행정적·재무적 비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법인으로 합쳐질 경우 각 발전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합법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과 보증관계, 금융약정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참여한 일부 SPC는 단순한 지분 명의 변경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 출자법인 역시 현지 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법률·회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전체 비용 규모를 산출한 이후에는 발전사 간 분담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5개사는 자산과 부채, 인력 규모가 다른 데다 출자회사와 해외사업 비중도 제각각이다. 통합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할지, 통합 이후 신설법인이 일괄 승계할지 등에 따라 회사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통합안이 3분기에는 나올 것" 이라며 "이와 관련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 5사 통합은 중복 기능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데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비용 규모와 부담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해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