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구조개편 착수…효율화 vs 법적 충돌 ‘팽팽’

중기부 "KOSI, 경인사연 편입으로 국책연구 역량 제고"
한유원·공영홈쇼핑 합친 '마케팅진흥공사'로 원스톱 지원
현장선 부처 밀착성 약화·방송법 충돌 우려…세부 설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의 체질 개선과 지원 효율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싱크탱크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국무조정실 이관과 함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하나로 묶는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신설이 골자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KOSI 이관과 마케팅진흥공사 신설 외에도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진흥원 통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관, 3개 시설관리 자회사(기보메이트·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파트너스)를 통합한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설립 등이 대거 포함됐다.

KOSI의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관은 중소기업 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KOSI는 그간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현장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 등 중기부 정책 수립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인사연 소속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관리받는 것처럼 KOSI 역시 조직 운영과 연구 체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관 후에도 중기부 주요 과제를 지속 수행하면서 타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 역량이 오히려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KOSI가 경인사연 체제로 편입될 경우, 그간 유지해 온 부처 밀착형 정책 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현장 중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께 추진되는 마케팅진흥공사 신설은 분산돼 있던 내수 판로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판로·마케팅 전담 공사 모델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창업이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내수 판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유원의 정책 지원 역량과 공영홈쇼핑의 실질적 판매 채널을 결합해 초기 제품 발굴부터 입점, 온라인 판매, 수출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다만 업태와 적용 법률이 다른 두 기관의 통합에는 정밀한 법적·제도적 정합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영홈쇼핑은 방송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재승인 심사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후 기관 형태가 공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방송법상 규제 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중복 사업과 인력 조정을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