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유통법 취지 지켜라”…이소영 “부담 경감책 마련”

송치영 소공연 회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법 취지 훼손 우려…민관 협력 '준비된 창업' 시급"
이소영 후보자 "배달수수료·인건비 이중고 직시…업종별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지원"

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부터)과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고물가·고금리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벼랑 끝에 몰린 현장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한 분명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공식 방문을 맞아 현안 전달식과 정책 파트너십 강화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주요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36만 명의 소공연 회원과 함께 이 후보자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복합적 위기로 얽힌 소상공인의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줄 적임자로서 기대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회장은 소공연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전국 227개 지부와 94개 업종 단체망을 보유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과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골목상권을 지켜낸 것이 유통법의 본질"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등과 관련해 법의 근본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철저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영업 생태계의 고질병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깨기 위한 민관 협업 카드도 던졌다. 연간 폐업자 100만 명, 사회적 자본 소실 100조원 규모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소공연 주도의 사전 교육과 역량 스크린 제도를 도입해 '준비된 창업'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현장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더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현장의 비명이 생생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업종별 수입·지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 부담을 체계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소공연과의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활력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