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유엔헌장 ‘적국 조항’ 삭제 요구에 中 반대

中 외교부 대변인 "여전히 중요" 주장
다카이치 日 총리가 유엔에서 언급
총회 연설 통해 적극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적국 조항' 요구를 일축한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환추스바오(環球時報).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거에 일축했다고 할 수 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이념은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철저한 단절을 토대로 세워졌다"고 주장한 후 "일본 현 정권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력 증강과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을 향해 "역사를 거울로 삼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2일(현지 시간) 미극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국을 대상으로 한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환추스바오.

다카이치 총리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이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자 즉각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