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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법부 헌법 위반 시정… K-민주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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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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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문제,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등 모두 도마 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한 사태를 시정하는 게 곧 민심이라고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추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든 행정처든 중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절차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도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폭팔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DMZ 폭발 상황, 북미 대화 조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기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합동 조사 등의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실을 엄하게 따지겠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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