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때리기’ 이어가는 與…내부선 “길어지면 역풍 부담”

"대통령과 정권은 '조희대 논란' 오래 끌면 잃을 게 많아"
"조희대 압박, 중도층엔 부담이지만 강성층 욕구는 해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재제청을 끌어낼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공세가 장기화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격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사법개혁 의제로 확장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헌법·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기존 제청 유지 방침에 반발해 사퇴 요구와 사법개혁론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세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과 달리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사태가 오래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좋을 게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잃을 게 많지 않지만 대통령과 정권은 논란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층 확장과 지지층 결집 사이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 대법원장 압박은 중도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성 지지층에는 소구할 수 있는 이슈"라며 "최근 민주당의 공세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