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따지고 평가하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막강한 행정부의 집행 권한과 집행 내용의 타당성을 따짐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당한 견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 불리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책 실패와 국정 난맥상이 있다면 구체적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또 성과가 있다면 그것대로 과장 없이 평가해야 한다. 민생·경제·안보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따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도 역시 '증인 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보인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여야의 정쟁 무대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당의 '선택적 증인 채택' 움직임은 국감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에는 소극적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의 증인 채택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정권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사법부 수장은 불러 압박하는 것이다.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벼르고 있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기업의 역할을 따지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글로벌 경쟁 현장에서 뛰어야 할 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방식은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실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기업인 소환이 '망신주기'나 '군기 잡기'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국감은 누가 더 많은 상대를 증언대에 세우느냐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증인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되며, 야당도 증인 숫자를 늘리는 것을 견제의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증인 채택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지에 있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다.
국감의 성패는 호통과 폭로의 강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국감 과정에서 행정부의 실책이 드러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정감사 결과가 법·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 행정 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감은 일회성 정치 쇼에 그칠 뿐이다. 정권 공격도 방탄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검증'이 국회의 책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