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최종조사결과 “유실 아닌 매설된 北지뢰”(2보)

표지판연결선·한국군·북한군·유엔사, 3~4개 이상 난립한 MDL선
MDL침범 평균 20m, 올해만 50회 이상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폭발로 발생했으며, 유실이 아닌 인위적으로 최소 12개월 전에 매설된 지뢰로 최종 평가됐다.

이날 합동 현장조사 TF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 같은 DMZ 지뢰폭발 현장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폭발 현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TF는 과학적 근거와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는 해당 지뢰가 인위적으로 위치됐으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

또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열간 거리를 고려했을 때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했다. 최종 조사 간 발견된 수지반보병지뢰와 1~2차 폭발 지점도 MDL 이남 약 10m로 확인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수차례 국과수 감정을 실시한 결과, 장병 피복 등에서 발견된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했던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해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기자들에게 임징강에서 수거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를 직접 보여줬다. 지뢰는 갈색 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이다. 표면엔 격자형 무늬가 있다. 양 부장은 지난달 29일 최종 현장조사간 식별된 지뢰와 형상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TF는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장병 피해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번작전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TF는 MDL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연필로 표기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다. 표지판은 노후 돼 상당수 유실됐고 현재 약 200여 개만이 식별되고 있다.

이 선 외에도 한국군은 2004년 미 국가지뢰정보국에서 정립해 표기한 군사지도상 MDL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MDL을 10m 간격으로 2만3000여개 지점에 좌표를 생성해 연결한 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군이 별도의 MDL을 적용하고 있다면 최소 4개의 상호 일치하지 않은 MDL이 DMZ 내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군사합의 일방 파기에 이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이후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작업을 개시했다. 지난해 3월부턴 MDL 전 구간으로 작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일평균 최대 7000여 명이 투입돼 지뢰지대 및 철책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MDL 250km를 기준으로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 철책·지뢰지대·전술도로는 40~60%가량 완료한 상태다. 향후 2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MDL 근접작업 개시 이후, 북한군의 MDL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 2026년 50여 회가 식별되고 있다. 특히 올해 MDL 침범은 8월 중순 동부 지역 첫 발생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북한 GP병력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m 지점을 매일 순찰하면서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정상적 작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들도 경고 사격 시 지도를 들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아측을 관측하는 등,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MDL 250km 중 침범구간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이남으로 평균 20여 m 침범됐다. 침범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