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가 본게임… 與 ‘성과론’ 野 ‘무능론’으로 판 흔든다

30일까지 846개 피감기관 진행
민주, 국정과제 이행 여부 집중 검증
국힘, 부동산·대미투자 등 이슈 부각
정치적 부담 크지만 지지세 넓힐 기회
성적표 따라 입법·정국 주도권 가능성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보고 있다. /연합

여야가 6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서 국정 성과와 실정을 놓고 정면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정부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 무능론'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제1야당의 견제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부터 30일까지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국감 결과가 향후 입법과 정국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막바지 전략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국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이다. 민주당은 사업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제기하는 정책 실패론에 맞서 정부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정책·책임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대응 과정의 실책을 드러내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문제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대미 투자 협의까지 공세 범위를 넓혀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따져 묻겠다는 전략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타당성도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 치안, 대미 투자, 그리고 부동산, 물가 문제 모두가 심각하다. 농지 전수조사 심각하다. 졸속 3군 사관학교 통합 심각하다.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든 안보든 외교든 교육이든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중에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을 못 찾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하나씩 다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최대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불출석 방침을 놓고 국회의 검증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앞세운 여야가 국감 첫날부터 충돌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DMZ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협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에 지지세를 넓힐 기회이자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 등 주요 개혁 입법 처리 시기를 연말로 미룬 만큼 국감에서 국정 신뢰를 높여 향후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국감에서 정부 견제 역량을 입증해야 대여 공세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양당의 주도권 경쟁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