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국감서 “소상공인 회복·벤처 투자 극대화”…하반기 3대 과제 총력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8.9조 역대 최대 기록…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안전망 확충 추진
이소영 장관, 국회 국정감사서 규제 혁파·기술탈취 근절 등 대내외 불확실성 돌파 의지 피력

이소영 중기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한 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벤처투자 성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대내외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벤처·중소기업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먼저 올 상반기 주요 성과로 소상공인 지원과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노력을 꼽았다. 우선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저금리 융자에 3조6820억원을 집행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지역 창업도시 4곳을 선정했으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8조9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등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등 R&D(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첫째로 이 장관은 소상공인 회복과 활력 제고와 관련해 "임대료,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여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해 이 장관은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탄탄히 조성하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다져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 상생을 위해 이 장관은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케이(K) 컬처 기반의 뷰티, 푸드, 패션 등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안착과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