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중기부 국감 주요쟁점…온누리상품권·기술탈취·AX 집행부진 ‘도마’

공공배달앱·납품대금 연동제 등 소상공인·중기 정책 실효성 집중 질타
이소영 장관 "제도 전반 재검토"…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약속

이소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공공배달앱 실효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인공지능(AI) 전환사업 집행 부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7일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편중과 부정유통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대형 약국·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쏠리는 데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결제액 급증과 제3자 영업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확하게 조사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도 요구됐다. 민간 배달앱의 리뷰·별점이 점주의 노력과 자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라이더 인센티브 격차가 공공배달앱 기피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중심의 현행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행정제재가 약해 조정에 응할 요인이 약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피해구제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술보호법상 과징금이 신설된다면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가격 상승에도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이 원가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 장관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발동요건 보완을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전환(AX) 대전환 사업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5.1%,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 14.7%,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27.8%에 그쳤다. 권 의원은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AX 전환 집행률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중부과 성격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건축규제 개선과 배달서비스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장관은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선을 강조했다.

중기부 내부 업무방식과 인사 문제도 지적됐다.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업무방 운영에 대해 이 장관은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6개월간 중기부 소속 공무원 115명이 승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인 인사에 따른 것"이라며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 확대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