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피해구제 필요성 공감”…청창사 축소·코스닥 상장폐지 기준도 쟁점
폐업 소상공인 지원부터 정책자금·온누리상품권까지 현장 체감도 제고 주문
폐업 소상공인 지원부터 정책자금·온누리상품권까지 현장 체감도 제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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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에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기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 주요 토론 의제로 상정하고 대통령 주재로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현장 애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피해구제와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통시장 추가 환급률은 기존 7%에서 5%로 낮아지는 반면 온라인몰 환급 혜택은 10%로 확대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가맹점이 구매 영수증에 지류상품권 결제 사실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환급받는 방식 등 보완책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류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6년간 운영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축소·폐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충분한 성과 검토 없이 사업을 축소할 경우 창업기업과 졸업생들이 쌓아온 네트워크와 정책 자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장관은 "16년 동안 구축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네트워크와 성과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존 사업의 장점과 축적된 자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이나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컨설팅 의존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지적됐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과장 광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장관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과장 광고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창업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