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정부, 수조대 대출 연체금 방치...회수율 5% 불과

4조원대 미수금 대출 중 회수율 5%
연체금 62%는 6년 이상 장기 미납
감사원, 법적 조치 검토...상환능력 평가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연방 행정수도./연합

최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대출 연체금 회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당국은 부실한 징수 시스템과 반복적인 대출 구조조정으로 국가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7일 현지 매체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방정부의 전년도 이월 미수금 대출액은 92억7300만 링깃(약 3조4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회수된 금액은 4억6500만 링깃(약 1525억원)으로 전체의 약 5%에 그쳤다.

말레이시아 감사원은 최근 발간한 '2026년 제2호 감사원장 보고서(Auditor-General's Report No. 2/2026)'에서 정부의 대출 상환 모니터링과 회수 과정에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적인 대출 구조조정이 차입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연체금 누적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우 친 통 말레이시아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연방정부의 대출 연체금은 80억8400만 링깃(약 2조6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총 30개 차입자, 190건의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입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연체액의 62%, 주정부가 32%를 차지했다.

전체 연체금의 62.1%에 해당하는 50억2400만 링깃(약 1조6467억원)은 6년 이상 장기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출은 최대 5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1615만 링깃(약 52억9000만원)의 신규 연체금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 유형별 상환 기간이 최장 10~4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미납 원금 1억 2733만 링깃(약 417억 원)과 이자 수익 4억 5099만 링깃(약 148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우 차관은 해당 대출금이 주로 식수 공급과 공공주택 등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에 사용됐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체율은 15.67%로 2020~2022년 평균인 21%보다 낮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 수라야 완 모흐드 라지 감사원장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연체하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차입자의 재정 및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을 재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