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정성 갖고 농어민 목소리 충분히 들을 것" 당부
농림장관 "상속농지·고령농 처분 절차 밟지 않게 할 것"
농림장관 "상속농지·고령농 처분 절차 밟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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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가입을 목표로 했던 CPTPP에 대해 원점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농지 전수조사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기존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 농심마저 잃는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일 당초 목표했던 CPTPP 연내 가입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도 가입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는 농축수산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를 급하게 추진할 경우 농심 이반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올해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포인트(p)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라 연평균 약 8500억원씩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부각했다.
당정도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상속 농지와 고령농 등 투기가 아닌 사례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벼 베기를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고 농지와 농업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투기와 상관없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경작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데 불이익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조사도 쉽고 간명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