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부실채권 8800억원 매각…73%는 민간 추심업체로

정책기금 매각 비율 27%…장기추심 사각지대 우려
공공기관 매입 안 돼 민간 매각 불가피한 측면 존재

인터넷은행 3사./각 사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가 최근 3년 4개월간 매각한 부실채권이 8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채무자의 장기 연체와 추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채권은 총 8808억7900만원, 8만53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으로 매각된 금액은 2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그쳤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매각된 금액은 6421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민간 매각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250억원(4만4421건) 가운데 81.1%인 2636억원을 민간 추심업체에 넘겼다. 토스뱅크는 전체 매각액 3457억원(2만1859건) 중 71.2%인 2462억원, 케이뱅크는 2101억원(1만9094건) 중 63.0%인 1323억원을 민간에 매각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만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은 채무자에 상태에 따라 공공기관·정책기금, 공적구제, 일반연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카카오뱅크는 이 중 추심이 불가능한 정부정책와 공적구제와 관련된 채권만 매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230억원(1만90건)에서 2024년 3029억원(2만7912건), 2025년 3597억원(3만7310건)으로 늘었다.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953억원(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

금융권에서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20년 넘게 추심을 이어온 사례처럼, 민간 매각이 늘어날수록 장기추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235억원어치를 매입해 채무자 8만7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모든 부실채권이 공공기관의 매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 및 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