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완료, 일부이견은 SCM까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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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와 군 안팎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미는 SCM을 앞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사유로, 우리 측은 장관 교체 등 상황으로 내달 중으로 SCM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국방장관 간 첫 대면을 위한 상호 가용한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지난해 SCM합의에 따라 올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는 모두 완료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FOC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전시 임무수행 능력 검증 평가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다. 기본 운용능력(IOC) 검증 이후 FOC를 거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FOC검증을 완료해 X연도를 양국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미국 측이 FOC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이견을 좁히고 미국 측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조율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시점에 대한 질문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