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국가 기조 동력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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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앞둔 지난 14일 대교의 모습. /연합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과 북한 양측 협의에 따라 북중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 인사와 구체적인 통관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교는 길이 약 3㎞의 왕복 4차로 도로 교량으로,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2014년 교량 본체를 완공했다. 그러나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로 개통이 지연됐다.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당시 북한의 국경 봉쇄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북중관계 개선 이후에도 북한이 개통을 서두르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다. 교역 확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상품이 더 빠르고 대량 유입될 수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교역에 의존하면서도 무역적자와 대중 의존도만 커지는 상황을 북한이 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개통 준비와 북측 시설 공사가 속도를 냈다며 정상급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는 대중 협상카드였다고 볼 수 있다"며 "대교 개통에 따라 교역량과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를 통해 경제적 실익과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실질적 필요성과 전략적 수요가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대중·대러 관계 밀착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강경히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익은 적극 수용하되, 내부 주민에 대한 이념과 사회적 통제는 더욱 철저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