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금감원 국감서 단종레 도입 책임 공방…은행 해킹·가산금리도 도마 위

단종레 상장 심사 단축·광고 관리 부실 지적
보안체제 강화 주문도…버그바운티 등 활성화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은행권 해킹 사고와 가산금리 산정 실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종레 상품의 도입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상장 심사 기간이 통상적인 ETF보다 짧았던 점과 금융위원회의 출시 일정 발표 시점 등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종레 도입 과정에 대해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변칙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품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비심사 자료를 심사 도중 확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단종레의 위험성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관련 경고가 있었는데도 도입을 추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종레 도입과 관련해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간담회 등의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와 연령대별 투자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한 개인투자자 순손실 추정치와 상품별 손실액, 연령대별 투자자 수·보유 잔액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실현손실 관련 자료는 제출했으며 평가손실 자료도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단종레 도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회의 참석과 발언 내용으로도 번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도입 관련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질의했고,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업계 건의사항이나 제도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해당 질의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에게 "단종레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한 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부원장보급 간부 14명 모두가 사실상 단종레 ETF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여야 의원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단종레 도입에 반대하는 분들 손 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손을 들지 않았다고 모두 반대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고해달라"고 정리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와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관련해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된 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당시까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배경을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본 통제에서 다중 인증 체제의 여부"라고 이야기했다.

한 의원은 우리은행은 지정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 체계를 운영했고, 농협은행은 외부에 노출된 별도 대출모집인용 시스템이 없었다고 덧붙이며 "은행 측 설명을 검증하고, 보안 효과가 확인되면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외부 노출 자산 점검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과 취약점 신고 제도인 버그바운티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점검 대상 554개 가운데 130개사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금융회사도 실제 취약점이 없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노출 표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재지시했고, 버그바운티 운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과 금융소비자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44조4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은행들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산금리 세부 항목 자료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 시행 이후 우대금리 혜택이 줄거나 다른 항목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의 유입 경로와 발생 원인에 대한 통계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조사 지연, BNK금융지주 승계 절차,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의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후에는 5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모두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금융권 전반에 발생한 해킹 피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