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불법사금융 막는다더니…정책서민금융 연체율 42%

1년 6개월 만에 연체율 9.8%p 상승
연체 잔액 700억 늘어…증가율 126%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42%까지 치솟은 가운데, 20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48%를 넘어섰다. 취약계층의 급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2.0%다. 해당 수치는 2024년 말 32.2%, 2025년 말 37.8%로 1년 6개월 만에 9.8%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잔액 역시 지난 6월 말 기준 1255억원으로, 2024년 말 555억원에서 700억원(126.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연체 상황이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48.2%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24년 말 38.7%에서 9.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0대 연체율도 43.1%를 기록해 30대 이하에서 모두 40%를 웃돌았다.

연체잔액은 20대 이하가 3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94억원, 40대 250억원, 50대 205억원, 60대 이상 203억원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연체율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금융상품과 연체율을 단순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만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청년층의 연체 부담도 높게 나타난 만큼 대출 공급 이후의 관리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책대출이 또 다른 빚의 굴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대출 공급 실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