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최대주주…"매각 계획 없어"
황 행장 "중기 중견 지원 확대 노력"
황 행장 "중기 중견 지원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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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153건·17조4000억원이 지원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I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집중됐다.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최근 KAI 지분을 확대하고 투자 목적도 '경영참여'로 밝히면서 KAI 지배력이 한화그룹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 규명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민영화와 지분 매각 계획 등을 묻는 질의에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현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KAI의 민영화나 매각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금융 역할과 우주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직접 선정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반면, 기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153건·17조4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대기업 비중이 90%에 육박했고 지원받은 중소기업 비중은 1%대에 그쳤다.
정부가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지정한 선도사업자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216곳 중 157곳(72.7%)이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선도사업자 지원금의 86.5%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중소기업 몫은 3.1%에 그쳤다. 선정 기업 1곳당 지원액은 대기업 1510억원, 중소기업 33억 원으로 46배 차이가 났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장기적인 투자자금이 아니라 단기 구매자금으로 집행되는 등 기금 운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기연 행장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중소·중견기업과 공급망 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노력하겠다"라면서 "대출, 투자 변경 관련 법개정이 올해 3월 이뤄지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는 상황이다. 특별한도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입은행이 부실여신의 책임을 묻는 심의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3년 8개월이 걸린다는 질책도 나왔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최근 10년간 상각한 채권이 3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부실여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부도 이후 심의 착수까지 1333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행장은 "부실채권 원인 규명이 시중은행과 달리 장기간 이뤄진 것은 사실이기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책금융 특성상 대규모이고 해외에서 많이 이뤄지고 다수의 채권단, 해외 채권단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