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퇴직 임원 38명, 계열사·연구원 고문 등으로 재취업
조각투자 인가 공정성 논란…"전관 출신 경영진 자체가 결격"
은행 금리 산정 점검 촉구…"시스템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어"
조각투자 인가 공정성 논란…"전관 출신 경영진 자체가 결격"
은행 금리 산정 점검 촉구…"시스템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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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최고경영자와 임원 문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고문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8개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금융지주에서 퇴직 임원 38명이 계열사나 연구소의 고문·자문역·특임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문이나 자문으로 가면 이름도 모르고 보수도 공시되지 않아 주주들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책무구조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지주가 퇴직 임원을 별도 직책으로 재고용하면서 책임과 감시를 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고문과 자문 등 그림자 형태로 숨어 있는 부분들을 금융위가 준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문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인가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 측이 인가를 받은 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선정되지 못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넥스트레이드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코스콤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루센트블록 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평가위원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사업자 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해당 자료를 인가 신청 과정에서 참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관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런 사업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는 또 퇴임하시면 이 자리, 저 자리로 가실 것 아니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노력이나 기술의 좌절감이 아닌, 어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루센트블록에 부여한 특례는 발행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유통은 이에 수반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업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 산정 사례에 이어, 이날에는 5개 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 대한 분석을 가져왔다.
민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한 동시에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됐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줄였으며 케이뱅크도 가산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은행들이 목표 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완전히 풍선효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은행업권에서 건전성과 별개로 민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 권한을 인정하되 소비자가 금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근거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을 제시한 데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한 7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한 사례를 거론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협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대출 영업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규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오랫동안 활용돼 온 감독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검토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