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코원전 ‘팀코리아’ 균열… 해외수주 차질 없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국토교통부

총 수주액 27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대형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팀코리아'에 균열이 생겼다. 총괄 수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9일 시공사인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 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공사비 삭감과 계약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원전 수주를 위해 국내 발전·건설사들이 결성한 '팀코리아'가 8년만에 해체 위기를 맞게 돼, 체코 후속 원전 2기 등 향후 해외 원전 수주에 타격이 생길까 우려된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EDUⅡ)와 원전건설 본계약을 맺은 뒤, 시공사와 지난 16개월간 공사비·계약조건 등을 협의해 왔으나 끝내 결렬됐다. 한수원은 당초 입찰액보다 10% 이상 절감한 수준인 1조원 안팎의 공사비 삭감을 요구한 알려졌다. 한수원은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마찬가지로 계약시 정한 금액 내에서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총액확정계약'을 요구했다.

반면 대우건설측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공사비 삭감에 난색을 표하다, 한수원이 3주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일부 삭감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계약 방식은 상세 설계 뒤 납품물량 등이 바뀌면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안을 고수했다. 대우건설측은 "체코에 지을 한국형 신형 원전 APR1000 노형은 유럽 수출 1호이자 세계 첫 상용화 모델이어서, 유럽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측은 "본계약의 고정비를 지키려면 비용통제가 필요하다"며 끝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두코바니 원전은 오는 2029년 착공 예정이어서, 내년까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면 적기 시공에는 큰 차질이 없어 보인다. 체코 정부나 발주처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27조원 규모 설계·조달·시공(EPC) 총괄 본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다. 문제는 '팀코리아'에 대한 신뢰 훼손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한수원은 수주전 당시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기 위해 '공기(工期)·예산 준수 능력'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경쟁사에 이의를 제기할 빌미를 주게 생겼다. 또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결렬 선언이 부당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우건설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통해 확보한 체코 테믈린 추가 원전 2기 건설 우선협상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협상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체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유럽의회가 최근 신규 원전의 유럽산 핵심부품 사용 의무를 4년 앞당기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도 '팀코리아'의 유럽 원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원전 르네상스'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