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및 신뢰회복 위한 대화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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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엔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이 안보리 공식문서(S/2026/836)로 등재되면서 내용이 공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벌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과학 분석에 기반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발은 북한이 설치한 수지반보병 대인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곳의 폭발 지점과 추가로 발견된 지뢰 1발은 모두 MDL 남쪽 약 10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뢰가 우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해 북한군에 의해 의도적으로 매설됐다고 결론지었다"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적 공존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지뢰매설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 접경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행위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유엔사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엔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며 "긴장의 추가 고조를 방지하고 한반도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대한민국 군이 수행하는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규정하고 지역 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MDL 일대에서 우리 군이 실시한 경고방송·사격이 정당하고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넘었을 경우 즉각 철수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서한을 통해 안보리 회의 소집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