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 금융으로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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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는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을 지나왔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푸라스티에(Jean Fourastie)가 1979년 출간한 저서 <Les Trente Glorieuses>에서 처음 사용한 '영광의 30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직전까지 프랑스가 누렸던 30년간의 전무후무한 대호황기를 뜻한다. 당시 프랑스의 부는 급증했고, 곳간이 풍성한 이 시기에 프랑스는 미테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미테랑은 곳간의 쌀을 풀어 연금제도 개편해서 빨리 은퇴하고 많은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2026년 프랑스다.
미테랑의 연금제도는 첫째 공공부채를 급증시켰다. 프랑스 연금 구조는 미테랑 개혁 이후 은퇴자 소득대체율을 약 72~73%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수입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족분을 정부 국고와 국채 발행으로 지속 충당하면서, 연금 위기가 직접적인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6년 프랑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19% 수준에 달하며 유로존 재정 규율(3% 적자, 60% 부채)을 크게 이탈했다.
둘째 경제 활동 참가율 저하 및 잠재성장률 하락이 초래되었다. 미테랑의 60세 정년 단축은 프랑스 사회 전반에 "60세 은퇴"라는 복지 권리 의식을 강하게 정착시켰다. 이는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을 주요 선진국(독일, 미국 등) 대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인구 감소 시대 노동 공급 축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이 되었다. 2024~2026년 프랑스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EU 평균 이하로 추락했다.
셋째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었다. 은퇴자들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현역 노동자와 기업에 과도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었다. 높은 노동 비용과 복지 세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 동기를 꺾었으며, 프랑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노동 시장 경직성을 가중시켰다.
넷째,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미테랑 개혁으로 확립된 높은 '소득대체율과 빠른 은퇴'라는 복지 모델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기득권(acquis sociaux)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기에 정권을 잡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도 집권 초기 바로 개혁으로 나서지 못했고 이후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나, 미테랑 체제의 경로의존성에 익숙해진 대대적인 대중 시위와 저항으로 개혁 안건이 유예되거나 차질을 빚으며 사법·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프랑스의 생존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보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3자로서 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1980년대 미테랑의 연금 개혁은 당시 단기적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냈을지 몰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2026년 프랑스 경제에는 과도한 재정 적자, 공공부채 비율 상승, 현역 세대 부담 급증, 노동 공급 부족이라는 연쇄 악재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핵심 유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잘못된 법제도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국력을 소진시킨다. 바로 나라에 이상신호가 나오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상신호가 나오면 이미 시정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는 고령화 자체보다는 고령화의 속도다. 연금포퓰리즘을 주의하면서 공적연금와 사적연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은퇴 이후의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보장체계를 설계해야 프랑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타는 프랑스는 강 건너 불이 아닌 우리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