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대구시, ‘손톱 밑 가시’ 뺀다…중앙·지방 원팀 규제혁파 가동

최승재 옴부즈만·추경호 대구시장 업무협약 체결…자치법규 정비부터 상위법령 개선까지 밀착 공조
대구스케일업허브서 합동 간담회…AI 데이터·수소장치·순찰로봇 등 미래 신산업 규제 해소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걷어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2일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에서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옴부즈만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법규 등 지방규제 개선에 대해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권한 밖인 중앙부처 소관 상위법령 규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부처 협의를 이끌어내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규제애로 공동 발굴·해소, 기업활동 제약 자치법규 정비, 현장 중심 상시 소통체계 운영, 규제혁신 사례 공유·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이어 양 기관은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로 자리를 옮겨 합동 간담회를 열고 지역 창업·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별 인공지능(AI)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공동활용 지원, 내연기관 자동차용 수소발생장치 인증기준 마련, 산업현장 순찰로봇 도입 근거 마련,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시험·인증서 제출기한 개선, 기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기회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위법령에 막혀 해결하기 힘들었던 묵은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밀착 컨설팅과 정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