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아이 태워줘요”…알고 보니 불법 통학차량 1000대

말레이시아 켈란탄서 무허가 영업 성행
일반차로 위장해 단속 피해…학생 안전 우려
수도권도 4000대 추정…교통 공백이 불법 키워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도로. 사진은 기사와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에서 무허가 통학 차량이 상당수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켈란탄주(州)에서만 불법 사설 통학 차량이 1000대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현지 일간 더스타(The Star)에 따르면 켈란탄주 도로교통부(JPJ)는 지난 10일 주 전역에서 불법 사설 통학 차량 100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5일 대중교통 서비스 차량 단속 작전(KPPA)을 실시하는 등 불법 통학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들 차량은 통학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외부에 정해진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 차량처럼 운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 과정에서 자녀나 친인척의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이라며 사적인 운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통학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외부에 검은색 글씨로 '통학 차량(Bas Sekolah)'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상업용 차량으로 별도의 운영 허가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자 역시 직업 운전면허(PSV)를 취득해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인허가 절차와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허가 차량은 운전자 자격이나 차량 안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통학 차량 문제는 켈란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월 페낭주에서는 불법 통학 차량 7대가 압수됐으며, 2023년에는 슬랑오르주와 샤알람 등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불법 통학 차량이 4000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차량은 스쿨버스 형태를 갖췄지만 유효한 운행 허가나 보험이 없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됐다.

완 아길 전 소카 모빌리티 말레이시아 규제 담당이사는 "학부모들이 통학 차량의 운행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불법 운송 서비스가 사실상 교통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학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