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멘트업체·연료 공급사 참여 상생 모델 제안
처리 위탁비 공동기금 조성해 주민 건강조사·환경감시 지원
처리 위탁비 공동기금 조성해 주민 건강조사·환경감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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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소노캄 경주에서 열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대회 시멘트 특별세션에서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와 연익준 한국교통대 교수 연구팀은 '시멘트산업에서의 폐자원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연탄을 폐플라스틱·폐비닐·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순환자원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시멘트공장과 지자체, 주민 사이의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는 지역 간 비용·편익 배분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연구팀은 2009년 환경부 주도로 체결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관련 자발적 협약과 이후 법제화가 환경기준 준수에는 기여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3+1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정책·행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 지자체와 시멘트공장 소재지 지자체, 시멘트회사가 '3자 기본협약'을 맺어 사전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운영·품질관리 단계에서는 SRF(고형연료) 전처리·공급사까지 참여하는 '4자 실행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행협약에는 연료의 염소·수분·중금속 등 품질관리와 출처 추적, 기준 위반에 따른 책임 분담을 담도록 했다. 연구팀은 공급망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 시멘트·소각·석유화학업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원 확보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재정 분담은 폐기물 발생 지자체가 처리 위탁비를 부담하고, 공장 소재지 지자체가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건강조사와 환경감시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시멘트업체는 기존 사회공헌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난방 등 주민 에너지 복지와 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독일·영국·덴마크·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역사회기금,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정부의 순환자원 수급망 지원 등을 결합해 지역과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환경 규제 준수도 중요하나 지역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반입허가' 방식을 '반입협약' 제도로 전환해 투명한 정보공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감축 성과를 지역 지원과 연결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칭 '탄소 하베스트' 법안을 마련해 탄소감축 실적이 높은 기업에는 규제 완화를, 생산시설이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재원을 탄소중립 사업과 주민 지원에 재투자해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향후 국내 시멘트산업의 탄소저감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핵심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환자원 활용 기반 마련과 확대가 정맥산업으로서 시멘트산업의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