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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서 감독 |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명목 거시경제지표는 장밋빛이지만 올들어 업종간, 대·중소기업간, 내수·수출간, 소득계층간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이달 중으로 연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수는 얼음장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지난해 말 1.8%에서 최근 3.3%로 올렸다. 그렇지만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그나마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통계가 나오는 것은 저임금도 마다하지 않는 고령층 덕분이다. 민간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이 3% 후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깜짝 성장'이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문제다. 성장률에서 반도체 관련 기여도가 50%를 넘는다. 자동차·조선· 배터리·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적 수출 효자 종목은 반도체와 딴판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성장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얼음장 내수는 3분기 소매판매가 1.0%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간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주춤했다. 3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예상에 몇 명이나 공감하겠나.
양극화TF가 단기 성과에 급급해 재정 투입 위주로 업무를 꾸려갈까 걱정된다.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양극화 해결'을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게 태반이다. 특히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원이나 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쌓아놓은 터다. 관료들이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다. TF 시작부터 물량 투입보다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TF가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시장만 해도 제도 개선책은 이미 나와 있다. 과도한 노동권 보호와 '주 52시간'이란 도그마를 깨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도그마를 바꾸지 않으면 고용시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극심한 기술 변동기에 해고는커녕 근로시간 조정과 직무 배치마저 못 하게 하는 '철벽 규제' 아래서 기업들이 고용에 적극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극화TF가 이런 제도적 문제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