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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만 놓고 보면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따라 올해 기술신용대출도 크게 확대되면서 3분기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3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담보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신용대출이 사실상 글쓰기 대회였어요" 취재 과정에서 들은 한 교수의 말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그는 고기를 굽는 석쇠의 배치 방식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아 대출이 제공됐던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만 갖추면 대출이 제공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근 TCB 체계가 개선되면서 과거보다는 기술력을 까다롭게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제도의 위치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소액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은데 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얹어서 나가는 정책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신용대출을 포용금융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합니다.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신용대출 역시 매출과 재무 상태,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만큼 기존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취약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영세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담보가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금융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일반 신용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점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어느덧 3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을 평가한다는 금융이 정작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