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수평관계’ 약속했는데…金 시험대 된 ‘부동산 세제안’

金, '정책 일관성' 강조에도 與 "정책 조정해야"
"金, 플레이어 모습도 보여…창조적 당청 관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우대' 원칙과 서울·수도권 민심을 우려하는 당내 세제 완화 요구 사이에서 김 대표가 어떤 조율 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기조를 먼저 살펴왔다는 '선청후당(先靑後黨)'이라는 평가를 넘어 취임 당시 약속한 '창조적 수평관계'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상향(12억→14억)을 요구하면서 당정 간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대표는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자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가 지역구인 박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목소리를 두루 듣고 살피며 응답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했고, 경기 수원이 지역구인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변화와 서울 지역 평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시선은 김 대표가 당내 요구를 정부와의 협의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당 안팎에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논의가 정책 조율 능력과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부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했을 당시에도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둔 나머지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과 인사를 보완하는 집권당의 역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이는 김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약속한 '창조적 수평관계'와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김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부동산 문제 등 민생 관련 정책에 있어 정부와 싸울 건 싸우고 고칠 건 고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응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당이 개입해 보완하는 등 플레이어로서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창조적 당정 관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