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대법원 판례와 상충”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못 해"
영풍·MBK "최윤범 측 의결권 박탈에 사법적 제동"

고려아연 본사./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결의 취소 판결을 내리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로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1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의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의도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해당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 당시 영풍·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해 경영 안정성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MBK는 이번 판결이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제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MBK는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정된 데 이어 3월 정기주총 결의까지 취소 판결을 받았다며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