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금 체계 즉각 시정하라"…쿠팡이츠의 전향적 동참 촉구 및 비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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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배달플랫폼 관련 5개 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방침을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자비로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플랫폼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아왔다. 이번 조치로 입점 소상공인은 연간 약 1100억원, 업체당 연간 약 35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5개 단체는 이번 성과가 현장의 단일한 개선 요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를 지적한 국회 오세희 의원 등의 노력이 맞물려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제적 제도 개선에 나선 우아한형제들의 결단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반면, 배민의 선제적 결단에 이어 쿠팡이츠 등 여타 배달 플랫폼들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할인 비용에 수수료를 매기는 부당한 과금 체계를 시정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라는 요구다. 단체들은 쿠팡이츠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상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 업체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조치가 배달앱 업계 전반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