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 달 ‘미제사건’ 여전히 18만건대…보완수사 요구는 1만건 넘어

9월 말 대비 2천492건 감소 그쳐
보완 수사 요구는 1만1209건
공소청 인력난 영향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출범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18만건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가 경찰 등에 내린 보완수사요구는 1만건을 넘어섰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했다.

해당 건수는 사법경찰관(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된 수치다. 지난달 기준 공소청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는 모두 1만1209건이다.

미제사건은 6월 14만513건, 7월 16만5020건, 8월 16만4822건 수준을 이어오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 들어 약 2만건이 급증했다.

미제사건의 적체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소청 인력난이 꼽힌다. 공소청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중대범죄수사청 이동과 사직으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공소청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남은 검사들에게 경찰 송치 사건과 영장 심사 등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