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포럼서 여야 의원·금융당국·전문가 한목소리
공동유대 확대·사회적 가치 반영한 금융심사 체계 개선 제안
공동유대 확대·사회적 가치 반영한 금융심사 체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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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금융민주화, 가치금융신협 설립으로 시작하다’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 |
시민이 자금을 모아 돌봄·주거·재생에너지 등 사회적 필요가 큰 분야에 공급하는 ‘가치금융신용협동조합(가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시민이 금융의 주체가 돼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협동조합 모델이다.
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립동의자 결의대회와 국회 정책포럼 ‘금융민주화, 가치금융신협 설립으로 시작하다’를 열었다. 여야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협동조합 전문가, 사회연대경제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립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치금융신협의 목표는 기존 금융기관이 담보와 신용등급, 수익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금융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설립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은 670명을 넘어섰고, 103명의 추진위원이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2020년부터 해외 가치기반 금융기관을 연구해 왔으며, 올해 3월 국제포럼과 7월 설립동의자 모집을 거쳐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포럼에서는 신협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공동유대를 지역이나 직장·단체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의 시민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나의 신협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전국의 시민이 하나의 신협을 만들면 안 되느냐”며 공동유대 확대를 위한 신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도 전국 단위 가치공동체를 공동유대로 인정하고, 신협의 타법인 출자와 공동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법 전문가인 고동원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가치금융신협이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신협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법률상 설립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출자 능력, 재무 건전성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당국 및 신협중앙회와 협의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전성 확보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현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장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시도가 꼭 잘되기를 바란다”며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방안을 찾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에너지·돌봄 분야의 구체적인 금융 수요도 소개됐다. 사회주택에는 장기 저리 자금이 필요하고, 시민 햇빛발전 사업은 2030년까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금융 공급이 요구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담보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현금흐름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금융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유럽의 윤리은행과 협동조합 금융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도 지속가능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 신용평가와 사회적 예탁금 확대, 공동대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포럼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정리해 국회와 금융당국, 신협중앙회에 전달하고 설립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에서 가치금융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설립 추진은 시민이 금융의 주인이 돼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금융민주화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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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민주화, 가치금융신협 설립으로 시작하다’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금융민주화, 가치금융신협’ ‘예금은 투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