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압박하는 김민석…“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넘으면 책임”

"조희대 사법부 경고…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 상징"
"이미 레드라인 넘어…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20일)를 앞두고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는 구속 기한 만료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 한덕수를 석방한 채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정치 개입으로 이미 레드라인을 충분히 넘은 조희대 사법부는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본인이 맞추고 있다"며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래 이달 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신중론과 함께 탄핵 직행 요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를 순연한 상태다. 내년 6월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잔여 임기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여론의 역풍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 지도부와 원내가 대응 방안과 관련된 얘기는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