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이틀 새 승패 교차…“현대차 전략적 제휴는 적법 인정”

5272억원 신주발행 무효 소송서 고려아연 항소심 승소

고려아연 본사./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서 이틀 연속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풍 측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지 하루 만에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실시한 5272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제한에는 제동이 걸린 반면 사업 협력을 위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정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 104만5430주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유상증자는 2023년 약 5272억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HMG글로벌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확보했다. 법원이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양사의 전략적 제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전략적 사업 협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당 유상증자가 단순 자금 조달이 아닌 전략적인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이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받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무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MBK와 영풍 측의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해 약 5272억원을 조달했다. HMG글로벌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신주발행히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에도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고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