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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닝 논란’ 떠안은 與…‘처벌 강화’ 내세웠지만 ‘공정성’ 정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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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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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시 자격 10년 제한 등 부정행위 방지책 내놔
당 안팎 우려도…적발 시 시험 관리 책임 논란 불가피
"의심 사례 나오면, 불공정성 제기…국가 틀 무너져"
[포토]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에 굳은 표정 짓는 최교진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 연장 등 처벌 강화에 나섰지만,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능 연기까지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험 관리에 대한 불신이 당정의 정치적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민주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을 연기하면 수험생과 입시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논란이 수능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하자 서둘러 처벌 강화책을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스마트기기 반입 차단과 현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을 받은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 식별 요령을 안내하는 등 감독 역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시자가 55만 명에 달하는 만큼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정부의 예방·감독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특히 입시 공정성은 청년층과 학부모의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도 자녀 입시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치명상으로 작용했다. 이번에도 시험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사후 처벌이 사전 예방의 근거가 될 순 없다. 오히려 적발되면 다행이다. 적발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의심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누구도 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틀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처벌 강화 입법과 함께 현장 대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제기되면 시험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라며 "교육부의 명운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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