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지방 의원까지 일일이 찾아가 막을 것”…소상공인, ‘근로자 추정제’ 전면 투쟁 선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7010006567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17. 14: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공연·업종별 단체,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철회 촉구
송치영 회장 “지방 의원·유관기관 직접 찾아가 대응…700만 소상공인 생존권 걸고 끝까지 저지”
1
송치영 소공연(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법 패키지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 기본범과 근로자 추징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일명 일법 패키지)를 두고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폭넓게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인건비와 법적 입증 책임이 전가돼 대규모 고용 축소와 폐업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폭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 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장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송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노동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극단적 규제"라며 "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송 회장은 업계 간 굳건한 연대와 전방위적인 입법 저지 투쟁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는 "외식업중앙회와 대리운전연합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소통하며 고용노동부의 노동 개악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법안을 추진하는 지방 의원들과 유관기관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절박한 실상을 알리고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0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반대 목소리를 끝까지 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현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될 구체적인 비용 충격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버티는 현실에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2500만원)의 20%가 일거에 증발하는 사형선고이자 최후의 '고용 저수지'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반증 책임' 조항과 함께,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수백 개 업체의 호출을 오가며 유연하게 일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수백 개의 영세 업체들이 각자 사용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뒤집어쓰게 된다"며 "정확한 실태 데이터도 없이 일부 '가짜 3.3%' 계약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법을 강제해, 유연하게 일하는 '진짜 3.3%' 종사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날 '일법 패키지' 입법 철회, 소상공인 지불 능력 대책 선행, 플랫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