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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10년 응시 박탈…옷 단추마다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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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1.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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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 담화문 발표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17.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도 10년간 금지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자기기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재난 문자'로 미제출 휴대전화 잡는다
우선 올해부터 스마트기기 시험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방식이 다양해진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휴대전화을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적발한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확인을 추가로 진행하고 차단 조치도 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점검한다.

매교시 스마트 안경 검사…감독관 8400여명 추가 투입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받고, 감독관들은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도 재점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점검과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수험생 입학 취소…대학 입학 10년간 금지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아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한다. 또 이들의 대학 입학을 10년간 금지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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