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발견되면, 형사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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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시험장 관리 대책과 사후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감독 인력을 약 8400명 늘리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반입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수험생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규정을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 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 등 별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지원을 추진한다"며 "부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 및 선동과 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사후 조사에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정부가 시험 문제를 AI에 입력해 답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자료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빅테크와 통신사 쪽에서도 AI를 활용해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