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안전 계획 세우고, 집행 점검하는 체계 만들어져"
"피해자들, 국가에 '안전' 권리 아래 정부·지원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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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시행 보름을 앞두고 건넨 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이 반복되며 축적된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고, 국민의 안전권도 회복될 것이란 박 의원의 기대가 담긴 한 마디였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참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요구한 끝에 내달 3일 처음 시행된다.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전달과 후속 입법 작업도 예고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법제화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재난안전법들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정합성을 고려해 관련 법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 시행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고, 그 계획이 잘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즉 사회적 참사나 재난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와 정부의 원칙적인 역할을 확실히 설정한 건데, 이는 기존의 재난안전기본법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참사 발생 전 정부의 역할과 의무, 또 피해자 권리를 확실히 정하고 있지 않다.
◇ '생명안전기본법' 12·3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직접 사고 관련 정보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다. 참사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이 그동안 참사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권리를 힘겹게 보장받았다면, 이제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재난이나 여러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을 외치며 농성과 삼보일배·오체투지를 해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기구가 꾸려지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사고 피해자들이 나의 권리로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시된 국민 '안전권 보장' 때문이다. 국가가 재난 발생 당시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국민도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거다. 결국 국가도 생명·안전 정책의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것이며, 5년 단위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정책 추진 상황 정기 점검 등의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생명·안전에 대한 기본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일반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은 법률로라도 생명·안전권과 관련된 것을 명시적으로 하자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국민도 '안전은 법률상 나의 권리'라는 근거 아래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 법안 발의 후, 6년 만의 성과…시행 늦어진 이유는
박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이 늦어진 이유로 정부의 의지를 꼽았다. 안전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고 부담도 함께 커지면서 긴 시간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막혀 있던 활로를 뚫어준 건 이재명 정부였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가 늘 생명과 안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만큼, 국회와 정부 의지가 엇박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시행이 그 이상으로 늦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많은 참사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법이었다. 조금 더 빨리 제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법안 내용을 잘 보면, 국가가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부담하기 싫어하는 정부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연설 때부터 생명과 안전을 계속 강조했다. 이런 흐름이 잘 맞아서 입법의 탄력이 얻게 됐다"며 "이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박자가 잘 맞아서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선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담을 안게 됐지만, 원래 해야 했던 역할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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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시행 전과 후의 역할도 예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재입법예고 조문에서 기존 법안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발견된 만큼, 추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범위를 문제 삼았는데, 박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사건·사고·재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현저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그 피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기존 법안보다 축소됐다고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은 나의 아이나 동생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법에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넓혀놨는데, 시행령을 보니 과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통째로 긁어서 붙여놨다"며 "원래 법에서 넓혀놨던 취지가 다시 좁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에 맞게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고, 그 밖에도 현장 보존 등 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때 필요한 내용들도 검토해서 추가로 의견을 내볼 생각"이라고 했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 관련 법들에 대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보완·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다. 행안부에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미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원래라면 생명안전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대처법이 만들어지는 순서로 가야 하는데, 여러 역사적 맥락에 의해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장기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해서 안전 관련 법들이 수정 또는 개정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