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 최혜국대우·韓광광사, 현지서 직접 모객 가능
"李, 관계 복원 의지 주효…상호 국빈방문으로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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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한한령 해제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10개월 만에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며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는 양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한한령 해제 물꼬가 10여 년 만에 트인 것은 이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가 주효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계 개선되며 中 입장 유연해져…李대통령·시주석 만남이 '돌파구' 됐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중국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2015년 양국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와 수출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했고,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측 입장이 유연해졌고 협상 8년 8개월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가 상품 뿐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복원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투자 서비스 후속협상 실질타결과 관련해 "우리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만나서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 측에서도 1월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문화나 관광 같은 우리 측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 이쪽에서 조금 개선된 입장을 제시하게 됐고, 그것이 협상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對)중 서비스 교역액 13조~26조원 늘어날 것…한한령 해제 진전"
특히 중국이 우리 영화·게임 등 분야를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함에 따라 K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실질타결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유통기업이 현지에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콘텐츠 부문에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은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로 한국의 대(對)중 서비스 교역액이 100억~200억 달러(약 13조 3000억26조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가정에서 대략 계산해보면 100억~2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