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률 목적과 인정 기준, 예우 범위 등 검토해야"
野 필버에도 '민주유공자법' 20일 표결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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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과 예우 범위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며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2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들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1998년 처음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4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를 추진했고, 이날 다시 본회의에 올렸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유공자법은 그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뒤늦게라도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고 유공자 인정 기준과 예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어떤 공훈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심사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며 "법률의 목적과 인정 기준, 예우의 범위와 재정 소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20일 무제한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민주유공자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