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재후일담]건강검진비에 세금 매긴 국세청, 복지냐 형평성이냐 기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9010007752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6. 11. 19. 18: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조은국 사진
다음달 나올 조세심판원 결정을 두고 여러 대기업과 세무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원하던 고가의 건강검진이 중단될 수 있는데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마다 대규모 세금 추징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무업계 최대 이슈가 된 건강검진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난해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임직원 근로소득으로 포함해 6억6132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 건강검진비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채택되지 못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모회사인 삼성화재도 임직원 대상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죠.

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2명의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지위고하나 근속연수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복리후생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건강검진비이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다릅니다. 건강검진 지원금을 임직원간 차등을 두고 있고, 근속자에게만 제공하는 등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이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필수 검사 항목 이외에 고가의 검진 항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달 조세심판원 결론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세심판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해 국세청 손을 들어주게 되면, 많은 대기업들은 당장 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기업 세무조사에서 주요 추징 항목으로 보게 되고, 최대 5년간의 건강검진비에 대해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비 세금 부과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 등 복지를 위해 쓴 회사의 비용에 세금이 부과되면, 직원 복지는 되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수많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필수 검진만 받고 있는데, 대기업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가의 건강검진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고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형평성 맞다는 논리입니다. 건강검진비 세금 추징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직원을 대상으로 뇌 CT 촬영비용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