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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韓 파기환송 판결에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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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1.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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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앞에 침묵한 공직자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같아"
김민석 대표
더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을 두고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 자체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가지 뿐"이라며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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