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합격 무효 처리 및 추후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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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에서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색한 문장구조와 단어 표현 등 AI가 작성한 글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객관식 문제의 경우 법무부가 OMR 카드만 회수할 뿐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생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AI 탐지 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