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임투세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철강업체들은 24일 “철강분야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이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철강 대국인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 및 설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임투세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확보 위해 철강 설비투자는 필수
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철강소비 세계 1위, 조강생산 세계 6위의 철강강국이다. 아울러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필수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의 부족 등으로 연 2000만t이 넘는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전체 조강생산량 5526만t의 52.3%에 달하는 2894만t의 철강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일본의 품질경쟁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을 근거로 수립된 만큼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R&D 공제는 임투세 대안 될 수 없어
임투세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특히 2008년 1월에는 대통령 인수위가 ‘1990년~2002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000억~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몰 연장과 세율 확대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이에 따라 올해 공제율 역시 7%에서 10%로 상향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하반기 들어 갑작스러운 폐지 검토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로 임투세 폐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지난해 업체가 받은 임투공제액은 2750억원 규모지만 지난해 R&D 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계적 공제율 조정 대안으로 부상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9월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투세 1% 인하시 설비투자 비용은 1.2%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함으로 추가 차입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철강 업체들은 “부득이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철강업체들은 24일 “철강분야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면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이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철강 대국인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 및 설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임투세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확보 위해 철강 설비투자는 필수
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철강소비 세계 1위, 조강생산 세계 6위의 철강강국이다. 아울러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산업 등의 분야에서 필수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의 부족 등으로 연 2000만t이 넘는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전체 조강생산량 5526만t의 52.3%에 달하는 2894만t의 철강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일본의 품질경쟁력과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을 근거로 수립된 만큼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R&D 공제는 임투세 대안 될 수 없어
임투세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특히 2008년 1월에는 대통령 인수위가 ‘1990년~2002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000억~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몰 연장과 세율 확대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이에 따라 올해 공제율 역시 7%에서 10%로 상향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하반기 들어 갑작스러운 폐지 검토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로 임투세 폐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지난해 업체가 받은 임투공제액은 2750억원 규모지만 지난해 R&D 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계적 공제율 조정 대안으로 부상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9월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투세 1% 인하시 설비투자 비용은 1.2%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함으로 추가 차입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철강 업체들은 “부득이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